[사실관계]A는 X(父)와 Y(母)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X에게는 이미 배우자 Z가 있었는데요, X는 Z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혼인 후 10년 가까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관계가 소원해져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X는 별거기간 동안 Y를 만나게 되었는데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X와 Y 사이에 A가 태어나게 되었고, X는 자신의 자녀로 A를 출생신…
2022.01.21[사실관계]피상속인 X에게는 배우자 Y와 자녀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Y는 X가 이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재혼한 배우자였기에 Y와 A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X가 재혼할 당시에는 A는 이미 고등학생 신분이었고, A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찌감치 독립하여 20년가량 형식적인 모자관계만 유지하여 왔기에 그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X는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Y는 X의 재산이 얼…
2021.12.20[사실관계]X(男)는 Y(女)와 혼인한 뒤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X는 본처인 Y를 두고도 Z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Z와의 사이에서 자녀 갑이 태어나자, 본처인 Y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X는 사망하였고, 이후에 Y까지 사망하게 되었는데, X와 Y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머니가 다른 갑이 Y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였고, 이에 본 …
2021.11.11[사실관계]피상속인 X는 Y와 혼인한 뒤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자녀 중 유일한 아들이었던 A는 X가 연로해지자 X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함께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X는 약 4년간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X가 사망당시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A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망인의 재산을 축소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기…
2021.10.14[사실관계]A(형)와 B(동생)는 형제지간이었지만, A가 20살 무렵 집을 나가 가족들과 거의 왕래도 없이 지내다 보니 소원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는 관계가 더욱 멀어졌는데, 노년으로 접어든 B는 어느 날 A가 사망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통장 장고는 불과 30만원이 조금 넘었던 반면 카드빚은 2000만원에 달하였는데 A는 결혼하지 않아 처자식이 없다 보니 유일한 …
2021.08.08[사실관계]X는 Y와 혼인 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Y와 이혼 후 Z와 재혼을 하였고 Z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X는 재혼 후 전처와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사실상 남남으로 지내오다 전 재산을 후처인 Z에게 남기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이 재혼을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2021.06.22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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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오고 시행에 이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국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과 시민사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여러 국가기관, 지자체, 크고 작은 기업, 민간사업현장에서는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적절한 솔루션을 구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
2022.06.032022년 5월 26일 최병천 변호사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부동산 상식에 관한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06.02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어떤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보통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상간녀에게 복수하기 위해그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와 세포언니가 만났습니다자세한 사항은https://www.youtube.com/watch?v=EIk0Q2vFzts
2022.06.02최근 전세금 때문에 악몽같은나날들을 보낸다는 사람들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신축 매물을두고 계약 중이었다는 임차인들하지만 잔금을 치르자마자 소유주가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그리고 나선 큰 이상 없이2년간을 거주했지만 문제는계약만료를 앞두고 터졌습니다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이야기를 듣게 된 것어찌 된 일일까요상세내용보기https://blog.naver.com/hyean114/222734335564
2022.05.16법무법인혜안, 김포신협과 법률자문 MOU 체결- 이유식 이사장, “조합과 조합원들의 법률 고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3월 28일 법무법인혜안과 김포신협(이사장 이유식)은 신협 본점에서 김포신협 조합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 및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포신협은 1965년 창립 이래 김포, 인천 서구에 걸쳐 약 9,300여명의 조합원수와 약 1,700억 원 상당…
2022.03.29초등학생에 용변 참기, 단체기합…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 이상"로톡뉴스 박선우 기자sw.park@lawtalknews.co.kr2022년 2월 24일 18시 04분 작성한 초등학교 2학년이 따돌림을 당해 틱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따돌림의 원인이 교사 A씨 때문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피해 학생 B군의 부모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용변 보는 횟수를…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