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

법무법인 혜안

상속법률전략센터

해외 상속인이 국내 예금을 정리할 때는 상속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은행의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은행이 요청하는 보완 사항과 그 이유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예금반환청구 등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서류를 냈는데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장례와 가족 간 협의를 마친 뒤 해외 생활로 돌아왔는데, 국내 예금을 정리하는 일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다시 발급받거나 위임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커지는데요. 우선 어느 은행의 어떤 예금이 남아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은행마다 추가로 확인하려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이 지연된다는 설명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제출한 자료 중 어떤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준비하는 일을 줄이려면 제출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거주지와 국적, 상속 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 국적 상속인은 신분을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어떤 문서로 증명할지,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국내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각자의 신분과 작성 국가, 제출처를 고려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때 모든 사건에 같은 인증 절차를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발급기관과 제출처의 요구를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공증이나 인증을 준비하기 전에 국내 은행에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형식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발급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금반환청구에서는 실제 지급 단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요청받은 자료를 갖췄는데도 지급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제출 경과와 지급 거절 사유, 상속 관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금반환청구 소송 등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는 결과 이후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죠.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혜안이 진행한 해외 상속인의 국내 예금 수령 사례

혜안이 진행한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외국인이었고, 해외 가족관계 서류와 위임장을 준비한 뒤에도 은행 한 곳에서 반년 가까이 예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혜안은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해외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법까지 화해권고결정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결정에 따라 별도의 위임장이나 추가 서류 없이 예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대응 과정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해외 상속인들의 국내 예금 지급 지연을 해결한 혜안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지급 지연 사유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해외에서 상담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속인별 현재 국적과 거주지에 관한 정보
• 예금이 남아 있는 은행과 이미 알고 있는 계좌 관련 자료
• 은행에 제출한 서류 목록과 제출 날짜
• 추가 서류 요청이나 지급 지연 사유를 안내받은 기록
•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가족관계 서류와 인증 내역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보한 자료와 은행의 안내 내용을 구분해서 전달하면, 부족한 부분과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에서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과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소개한 업무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화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