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생전에 각각 받은 재산을 확인해, 유류분 청구액과 실제로 부족한 금액의 차이를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가족 중 한 사람이 처분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몫이 침해됐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처분된 재산부터 눈에 띄는 사건이었지만, 재판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이미 나눠 준 재산이었습니다. 네 자녀가 받은 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시작한 청구라도 각자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상속이 시작됐을 때 남아 있던 재산에는 약 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자녀들은 사망 이후 이루어진 재산 처분에 주목했습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쪽에서 답해야 했던 질문은 남은 재산이 어떻게 처분됐는지, 그보다 앞서 각 자녀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청구인마다 실제로 얼마가 부족했는지 따져 볼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재판에서는 상속이 시작될 때 남아 있던 재산과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이전한 재산을 구분했습니다. 생전 재산 이전이 확인된 뒤에는 자녀별로 그 내용을 나눠 살폈습니다. 법원은 네 자녀에 대한 생전 증여를 각각 1억 3,000만 원, 4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에 기재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 재산 규모입니다. 네 자녀가 받은 증여액은 각자의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쓰인 항목이었습니다. 상속 당시 남은 재산, 기초재산, 자녀별로 이미 받은 금액을 서로 구별해야 이 사건의 계산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이전은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와 함께 당시 어떤 이유로 주고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쟁의 범위를 좁힌 것은 청구인들을 한 집단으로 놓고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생전 수령 내역을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청구한 자녀들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뒤 각자에게 실제로 부족한 유류분 범위에서 반환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같은 부동산 처분을 두고 청구했더라도, 청구인별로 이미 받은 재산이 달랐으므로 계산을 따로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판단의 범위는 특별수익을 반영해 반환액을 정했다는 데까지입니다.
가족에게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적은 청구액부터 보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이해하려면 그 숫자가 어떤 재산과 어떤 자녀의 수령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됐는지 거꾸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어떤 증여를 인정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반환을 명했는지를 이어서 보면, 왜 가족 전원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같은 액수를 요구하더라도 생전에 받은 재산이 다르면 판단할 항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누가 재산을 처분했는지와 별개로 각 청구인의 수령 내역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속이 시작됐을 때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보증금과 채무를 먼저 목록에 적으세요. 부동산을 누군가 처분했다면 매매계약과 등기를 보고 처분일을 확인하세요. 생전 이전 내역은 별도 표를 만들어 받은 사람, 이전일, 금액 또는 재산의 종류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확실히 아는 항목과 가족의 말만 들은 항목을 표시해 두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가족 간 송금이 있었다면 이체 한 건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전후 기록을 살펴보세요. 증여계약서나 등기, 반환을 전제로 했다는 자료, 비용 정산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의 계산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것으로 적힌 재산의 항목별로 금액과 자료가 맞는지 표시해 두세요. 부동산처럼 가액을 다투는 재산은 금액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상속 개시일과 재산 이전일을 함께 알려 주세요. 이후 유류분에 관한 법이 개정됐으므로 과거 사례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해당 상속과 이전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거나 재산을 유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지급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소장, 청구액 계산표, 보유한 등기와 금융자료를 함께 가져오면 어떤 항목에서 양측의 계산이 갈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