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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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센터

[CCTV뉴스=박지윤 기자] 2025년에 이르면 고령화 인구가 1천만 시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낮아지는 출산율대비 고령 인구의 비중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노년층은 지금 젊은 세대의 예우를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추구하기는커녕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다고 하는데, 노년층에 대한 관심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최근에는 ‘연명치료거부신청’이라든지, ‘유언이나 공증’ 이라든지, 노년층이 여생을 마감하기 전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고 여러 공공기관의 공개강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9. 10. 07.에는 경기도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상속법률 무료강의가 있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멋지게 살고 조용히 가겠다...? 법적 상식부터 제대로 알아야”

법무법인혜안 가사전문 임재혁 변호사는 이날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할만한 상속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상속순위와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등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 등과 관련된 상속분쟁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펼쳤다.

평소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어르신들은 강의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필기하거나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열정적인 강의시간이 되었다.

임재혁 변호사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최근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1억 원만 되어도 상속인들 간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1심 소송 기간이 지지부진하게 5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 관련 법정다툼이 시작되면 망인의 자식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상속 관련 법을 미리 알고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속관련 법률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본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멋지게 마무리 하시는 것도 좋지만, 법을 잘 알아야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고 자녀들이나 제3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도 방지할 수 있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의에 참여했던 약 30여명의 어르신들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거나, ‘자식들이 분가한 이후 자신들을 찾아오는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잘 쓰고 싶다’는 등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질의를 이어나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임재혁변호사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중에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차용증 작성 방법’ 등 관련 생활법률상식들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적으로 설명하였고, 강의시간 제한으로 인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로 하여, 강의가 끝난 이후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감사와 응원을 받았다. 상속법률과 관련된 강의 요청이나 무료상담은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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